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과정이에요. 마음 다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확히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요건·신청기한·필요서류·절차까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승인조건, 핵심 요약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판단되며,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켰는지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경영상 해고·구조조정·사업축소·폐업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근로 의사·능력: 즉시 취업 가능하고 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
- 신청·교육·보고: 구직등록 → 수급자격 인정 교육 → 구직활동 보고 등 절차 이행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 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요건이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의 출발점입니다.
- 경영상 이유: 매출 급감, 사업부 축소, 조직개편, 인원감축(구조조정)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청
- 실질적 해고·강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계속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압박한 경우
- 근로조건 중대한 불이익: 장기간 임금체불, 현저한 근로조건 악화, 직장폐쇄·휴업 등 정상근무 곤란
- 계약만료 통지 후 갱신 거절: 사용자의 갱신 기대를 형성해 놓고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등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사유(이직·창업·학업·단순 불만 등)로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며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상세 요건(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일용직·단시간근로 등 합산이 가능하며,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 중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사실에 따라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사유의 입증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에 올리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내부 공문, 구조조정 안내문, 면담 기록, 조직개편 공지, 임금체불 내역 등 보조 증빙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즉시 근로 가능성과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자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건강상태와 근로 의사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보고해야 합니다(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누락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한 및 교육 이수
일반적으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며(지급기간은 개인별 상이),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대기기간(통상 7일) 경과 후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 절차(처음부터 끝까지)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전송했는지 확인
- 구직등록: 워크넷 등에서 구직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 이용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부여된 기한 준수)
- 구직활동 보고: 정해진 회차마다 입사지원·면접·훈련 등 실적 제출
- 지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가 회차별로 지급
필요 서류(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을 증명)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 이직확인서(사업주 전산 제출) 및 출력본 확인
- 권고사직·구조조정 통지, 인원감축 공문, 임금체불 자료 등 관련 증빙(해당자)
-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 내역, 면접확인, 훈련 수강증 등)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 사유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 판단의 핵심이므로 누락·오기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지급액·지급기간 개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령·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최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지급일수(대략 120~270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체 금액과 상한·하한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최신 고시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퇴사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에 해당하나요?
단순한 ‘원만한 사직 합의’는 자발적 이직에 가까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회사 주도 감원(경영상 이유)으로, 사직서 제출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내부 자료로 실질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2. 계약만료는 어떻게 보나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며,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과 유사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갱신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 세부 사실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임금체불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상당기간의 임금체불, 상습적 지연 등이 정상근로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내역서, 진정·고소 자료, 문자·메일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건강 문제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즉시 근로 가능해야 하나, 업무상 재해나 일시적 치료·회복 후 즉시 취업 가능한 경우 등 구체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취업 가능성과 구직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Q5.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보내거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지연·오기로 처리하면 수급에 지장이 생깁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소명자료(권고·구조조정 증빙)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감액을 부르는 대표 실수
- 이직사유 오분류: 자발적 퇴사로 전송되어 수급 거절
- 신청 지연: 교육·보고 누락, 12개월 내 수급완료 원칙 간과
- 구직활동 형식화: 실적 부족·불성실 보고로 지급정지
-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 환수·제재 대상
권고사직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 회사로부터 권고·감원 통지 등 서면 증빙 확보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 점검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일정 확보
- 회차별 구직활동 실적 준비(입사지원, 면접, 훈련)
간단 사례로 보는 인정 포인트
사례 A(인정): 매출 급감으로 부서 인원 30% 감축. 회사가 퇴직 권유 공문 전달, 이직확인서 비자발적 처리. 근로자는 18개월 내 200일 가입, 교육·구직활동 이행 → 수급 인정.
사례 B(불인정): 상사와 갈등으로 사직서 제출. 인원감축·구조조정 증거 없음, 이직확인서 자발적 처리 → 수급 불인정.
사례 C(주의): ‘원만한 합의퇴사’ 문구만 있고 실질은 감원. 내부 메일·회의록 등으로 회사 주도 권고사직임을 입증해 정정 시 수급 가능.
업데이트가 잦은 항목(반드시 공식 안내 확인)
실업급여의 일일 지급액 상·하한, 지급일수 산정표, 온라인 교육·보고 절차는 고시·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아래 버튼)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및 참고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정당한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절차 등)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안내(수급자격 인정 교육, 구직활동 요건, 온라인 신고)
마무리: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사유와 가입일수를 재확인하시고, 교육·구직활동 요건을 기한 내 이행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해 드립니다.